가짜뉴스와 정보의 신뢰 위기에 대한 각국 반응

 

 

우리는 지금 사실과 허위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은 민주주의의 저변을 넓혔지만, 동시에 거짓 정보가 광속으로 확산되는 통로가 되었다. 정치, 질병, 과학, 전쟁, 환경 등 삶의 핵심을 구성하는 주제들조차 사실 여부보다 클릭 수에 따라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공동체의 판단력은 급속히 약화된다. 각국은 이제 표현의 자유와 정보 통제 사이에서, 기술 규제와 시민 교육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딥페이크 논란과 연방 규제의 한계

2024년 미국 대선을 전후로 SNS와 메시징 앱을 통해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허위정보가 대량 유포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금지 규정을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연방 차원의 규제는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일부 주 정부에서 자체적인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기술적 판단 기준 부재로 실행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미국은 자율규제와 연방개입 사이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과 플랫폼 책임 강화

EU는 2024년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본격 시행하며, 대형 플랫폼 기업에 가짜뉴스 대응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체크되지 않은 정치 광고 금지’, ‘위험도 높은 알고리즘의 외부 감사’, ‘사실 검증 우선 배치’ 등이 주요 조치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DSA는 허위 정보 자체에 대한 법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회원국 간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 소셜미디어 규제와 사실 검증 시스템 강화

독일은 2017년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하는 ‘네트워크 집행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강화되었으며,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협력도 활발하다. 일부 주에서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행정 처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시 정책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독일은 규제와 교육을 병행하는 구조를 통해 사회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 선거 전 정보 모니터링 강화 시도

프랑스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들에게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플랫폼과 협력하여 선거 기간 중 사실 검증과 빠른 대응을 유도했으며, 온라인 광고 투명성 강화와 추천 알고리즘 공개 등의 정책도 제안되었다. 다만 ‘실시간 차단’이나 사전 통제는 공식적으로 시행된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병존하고 있다.

인도: 종교 갈등과 메시징 앱 기반 허위정보 확산

인도에서는 와츠앱(WhatsApp)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종교 간 긴장을 조장하는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실제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인도 정부는 사이버 셀을 운영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검열 우려와 표현 자유 보장의 균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술기업들의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시민 대상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보 검열과 통제 중심의 뉴스 생태계

중국은 사이버보안법과 콘텐츠 규제 시스템을 통해 오랫동안 가짜뉴스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왔다. 검색 엔진, SNS, 포털 등은 정부의 검열을 받으며, 바이두, 웨이보 등 자국 플랫폼만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허위 정보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반대 의견까지 통제되는 구조이며, 해외정보의 접근도 제한된다. 정보 신뢰 확보보다는 통치 정당성 유지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다.

러시아: ‘가짜뉴스법’에 의한 언론 통제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짜뉴스법’을 제정하며 정보통제를 강화했다. 이 법은 정부비판이나 전쟁 관련 부정적 보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언론인과 시민들이 처벌을 받았다.

국영 방송 중심의 보도 시스템과 함께 해외 미디어 차단, VPN 금지 등으로 정보 유통이 사실상 폐쇄적 구조를 띠고 있다. 정보의 신뢰보다는 일방적 메시지 전달에 초점이 맞춰진 사례이다.

핀란드: 교육 중심의 정보 신뢰 회복 전략

핀란드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서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초중등 교육에서 미디어 분석과 비판적 사고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인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이는 전 사회적 차원의 허위정보 면역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핀란드는 세계적으로 언론 신뢰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교육 중심 접근이 규제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 대표 사례다.

한국: 포털 중심 뉴스 소비와 알고리즘 편향 논쟁

한국은 뉴스 소비가 포털 사이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배열 및 알고리즘 편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과거에는 댓글 조작 사건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현재는 팩트체크 연계 기능과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강화 등 자율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 투명성이나 뉴스 노출 기준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크며, 플랫폼 차원의 구조 개편과 더불어 시민의 정보 감별력 향상이 요구된다.

글을 마치며

가짜뉴스와 정보 왜곡 문제는 단순한 콘텐츠 삭제나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플랫폼 설계의 개선,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정보 판단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각국은 표현의 자유, 국가 안보, 공동체의 신뢰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놓고 저마다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거짓 정보에 맞서는 싸움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키는 싸움이다. 세계는 지금 그 싸움 한 복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