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란 무엇인가
조세 피난처(tax haven)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낮은 세율, 기업과 개인의 익명성, 그리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적 편의가 결합된 곳이다. 이런 지역은 불법이라기보다 법의 회색지대에 존재한다.
조세 피난처는 보통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의 본거지가 된다. 이런 구조는 합법적 절세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조세 포탈(tax evasion)의 경계가 모호하다.
세계의 조세 피난처 지도
조세 피난처는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유럽에서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몰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유럽연합 내에 속해 있지만, 낮은 법인세율과 관대한 세제 정책으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 주소지로 선호된다. 스위스는 오랫동안 은행 비밀주의의 상징으로, 개인 자산 보호의 전통을 이어왔다.
카리브해 지역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버뮤다 등이 있다. 이곳은 인구 규모에 비해 법인 수가 극단적으로 많고, 영국 식민 체제 아래에서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단순히 세율이 낮은 곳을 넘어, 국제 자본이 오가는 금융 허브로 기능한다. 최근에는 두바이 등 중동 도시들도 조세 피난처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다.
가장 큰 조세 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는 인구 대비 등록 기업 수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세 피난처로 꼽힌다. 인구 약 3만 명의 작은 섬나라에 40만 개에 가까운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다. 이러한 구조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자본의 흐름을 감추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조세 피난처가 초래하는 문제
조세 피난처는 단순히 부자들의 절세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은 이로 인해 막대한 세수 손실을 입는다.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면서, 각국의 복지 재원은 줄어들고 세계 경제의 불균형은 심화된다.
이에 대응해 2023년 유엔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로 조세 구조 개혁 결의안을 채택했다. OECD 또한 전 세계적으로 최소 법인세율(15%)을 적용하는 ‘글로벌최처한세’를 도입했다.
이에 대응해, 2023년 유엔 총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로 국제 조세 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78/230호)을 채택했다. 또한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실질 과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부족액을 보충하는 방식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도(Pillar Two, 15%)를 도입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피난처
최근에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영역의 조세 피난처가 등장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세금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국가 간 규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은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기존 세금 체계를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세금의 지도
조세 피난처는 더 이상 지도 위의 섬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그것은 데이터 서버, 가상 지갑, 그리고 무형의 코드 속으로 옮겨갔다.
세금을 내지 않는 곳은 책임도 지지 않는다. 조세 피난처의 문제는 결국 책임의 부재와 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진다. 공정한 과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